정부 평생교육정책 양·질 모두 ‘낙제점’

대학에 편중… 투자도 태부족
지역사회 연계한 인프라 미흡
재정 지원없이 지자체에 맡겨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평생교육계획)이 여전히 양과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3차 평생교육계획의 주요내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교육부의 평생교육 정책이 대학에 편중돼 있고, 전반적인 투자도 부족하다”며 2일 이같이 지적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인프라 구축이 소홀하다는 뜻이다.

교육부의 제3차 평생교육계획(2013∼2017년)은 대학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온·오프라인 종합지원체제 구축,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의 4대 영역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현재 35.6%인 우리나라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2017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40.4%까지 끌어올리고, 소득계층 간 평생학습 격차를 현재의 14%에서 9%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2016년까지 227개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를 만들고, 지역 내 학교시설을 활용해 평생학습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이런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현행 평생교육법(제11조·제20조)은 각 시·도별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세워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말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곳(64.7%)에만 진흥원이 설치된 데다 11곳 중 9곳은 위탁 형태여서 안정적인 운영이 안 되는 실정이다.

각 시·도교육청도 1999년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될 당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열었지만 지금은 서울과 충남 등 일부를 제외하면 문을 닫았거나 겨우 간판만 유지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이 거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의 의지에 맡겼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평생교육계획도 용두사미로 끝난 지난 정책들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 내용이다. 제3차 평생교육계획 기간인 2013∼2017년 재정투자 계획 예산 3779억원 가운데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부문에는 683억1000만원(18.1%), 지역사회의 학습역량 강화에는 595억원(15.7%)이 할당됐을 뿐이다.

예산의 대부분은 대학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1407억2300만원·37.2%)과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구축(1094억6400만원·29.0%)에 투입된다.

입법조사처에 자문을 한 양병찬 공주대 교수(교육학)는 “대학이 평생교육을 하는 것은 시대 흐름상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평생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같은 공공 영역과 시민단체가 주체가 돼야 한다”며 “대학 구조개혁이라는 이슈가 평생교육을 주도하는 듯한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대학 평생교육이 구조개혁 이슈와 맞물리면서 지역별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선정한 평생학습 중심 대학을 보면 전국 34개교 가운데 서울 지역 대학은 3곳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서울 소재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개혁에 덜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참여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했다.

이강은·윤지로 기자 [e-mail]